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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다문화가정법에 대한 문제점이나 추가적인 법안이 필요한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56 | 2014.04.02 | 문서번호: 206524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4.02

국적법과출입국관리법및사회복지관련법등은결혼이민자가국내에서합법적으로생활할수있도록법적제도의기반을제공하고있다.다만귀화전에는외국인과다름없이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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