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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경우 어떻게 되나요 저두 처벌 받나요?

조회수 569 | 2014.03.30 | 문서번호: 206381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30

대포통장대여를받거나대여하는행위는법정형은3년이하징역또는이천만원이하벌금이지만실제처벌수준은일반적으로100~300정도의벌금형으로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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