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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타인 주민번호 앞자리와 이름을 사용할 시 주민번호 도용죄 해당이되나요

조회수 347 | 2014.03.28 | 문서번호: 206259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28

지식맨입니다.★ 타인의 앞자리와 이름을 사용햇기때문에 도용죄 당연히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 명의자로부터 신고를 제기당할 가능성은 거의없어보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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