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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익요원이 중범죄를 저지르면 군인들처럼 형벌을 일반인들보다 더쎄게받나요?

조회수 82 | 2014.03.23 | 문서번호: 206047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23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일반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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