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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증위조했을때받는처벌알려주세요

조회수 363 | 2008.01.18 | 문서번호: 20603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8

주민등록증위조는 공문서 위조죄로서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범죄입니다.(방조의 경우는 형량은 보통 징역5년이하이내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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