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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14살인데 소년보호처분은뭐죠

조회수 104 | 2014.03.22 | 문서번호: 205973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22

형법제9조에는만14살이하청소년은'형사미성년자'로분류돼처벌받지않는다.단소년법상만10살이상14살미만청소년촉법소년으로규정형사처벌대신소년보호처분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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