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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혹 벌금은해당되나요?해당된다면 어떤종류들이 있나요

조회수 23 | 2014.03.21 | 문서번호: 205949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21

벌금형은 2년이 경과해야 형이 실효된다고 합니다. 재판을 받아 형벌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것들이며,과태료나 범칙금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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