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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g폰을 훈친것은 단순절도죄입니까?

조회수 91 | 2014.03.21 | 문서번호: 205930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21

2G폰이든 3G폰이든 남의 물건을 절취하면 절도죄고, 어떤 방식으로 훔쳤는지에 따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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