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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랑친한 남자 대학생 배꼽을 파면 범죄인가요?

조회수 30 | 2014.03.19 | 문서번호: 205824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19

적극적인거부가없었더라도피해자의몸을허락없이만졌다면강제추행이라는판결이있긴하나단순히배꼽을팠다고강제추행으로보진않습니다.전후사정을보고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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