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런거 할생각이 없나봅니다

수사 기관의 주관이 듬뿍 들어갈 수밖에 없는 법, 애매한 영역이 많아 해석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반발을 가져오게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