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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런거 할생각이 없나봅니다

조회수 21 | 2014.03.18 | 문서번호: 205775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18

수사 기관의 주관이 듬뿍 들어갈 수밖에 없는 법, 애매한 영역이 많아 해석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반발을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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