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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 으로 하되 형법이 안될 경우 관습법 이게 뭐인가여?

조회수 33 | 2014.03.17 | 문서번호: 205722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17

쉽게말해서,형법처럼입법기관에의해'법'으로제정된것이아니라,우리사회의일상생활에서관행으로행해지는그러한것을형법을대신해적용하겠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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