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만 14세 미안은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면 부모님이 처벌받아요?

조회수 78 | 2014.03.16 | 문서번호: 205690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16

민사적인손해배상문제에있어서라면법정대리인이나부모가책임을져야하지만형사적인부분은그렇게할수없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19세미만부터14세사이에 성관계를 가지면 처벌받나요?
[연관] 카시오페아 14세이상이면 부모허락 안받아도되요?
[연관] 제가 14살인데 복권 못사나요?
[연관] 만 14세(15)이하라면 법정대리인(부모님)의 전화번호로 인증해야해요
[연관] 만약 싸이 비실명가입이 14세 이상은 불가능한가요?
[연관] 14살 차이 연상 남자와 결혼하는데 부모님 반대가 물리치는 방법은??
[연관] 14살은알바못뗘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