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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 14세 미안은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면 부모님이 처벌받아요?

조회수 78 | 2014.03.16 | 문서번호: 205690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16

민사적인손해배상문제에있어서라면법정대리인이나부모가책임을져야하지만형사적인부분은그렇게할수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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