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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르닌사람은아닌데 전화로욕을엄청하면신고사유되나요???

조회수 186 | 2014.03.11 | 문서번호: 205504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11

1대1로전화통화를하는과정에서만약상대방이욕설외에도공포심을느낄수있을정도로구체적인해악을고지한경우에는협박죄가성립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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