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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란다에서자살을할려고햇는데 알면서 그냥내버려두는건 죽든말든상관없다는뜻인가요

조회수 94 | 2014.03.07 | 문서번호: 205325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07

타인을 교사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다면 자살관여죄로 처벌받습니다. 죽든말든 상관없다기 보다는 진짜 자살할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버려 두는것으로 보입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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