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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범죄처벌법은 형법인가요?형법이아닌가요?

조회수 42 | 2014.03.06 | 문서번호: 205273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06

형법은 범죄의종류(내란,상해,방화,절도,횡령,배임등)와 그것에대한형벌(사형,징역,벌금등)을 규정한법률로써 경범죄처벌법은 형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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