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오토바이번호판절도는어떡해처벌하나요

조회수 104 | 2014.03.01 | 문서번호: 205071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01

오토바이 번호판도 엄연히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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