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전세나월세보증금 집을 빼고도못받으면형사고발할수있나요?

조회수 149 | 2014.02.28 | 문서번호: 204993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8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단지 채무불이행이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그래서 민사로 처리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전세보증금으로 복비와 이사비로 할수있을까요 ?
[연관] 전세는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연관] 전세보증금 이사후 내도되나요
[연관] 전세도 보증금을주고들어가나요? 그럼그보증금은계약기간이지나면 다받고나가나요?
[연관] 전세 혹은 보증금있는월세방을 보증금없이들어갈수있나요
[연관] 전세기간만료후1년동안더살았으면그만큼돌려받을수있는보증금은더적어지나요?
[연관] 전세랑 보증금에대해서 개념좀가르쳐주세요 어떠한건지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