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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나월세보증금 집을 빼고도못받으면형사고발할수있나요?

조회수 149 | 2014.02.28 | 문서번호: 204993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8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단지 채무불이행이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그래서 민사로 처리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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