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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촬이범죄인가요?????

조회수 30 | 2014.02.28 | 문서번호: 204980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28

범죄행위가아닙니다.이것은초상권침해에해당하는데,초상권을침해한사람을처벌하는법규정이없기때문에초상권침해는민사상의불법행위에해당할뿐범죄행위에해당안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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