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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죄로 교도소에서살고나온후 다시이사건으로인해고소될수있는가요?

조회수 60 | 2014.02.19 | 문서번호: 204541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9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따라 다시 처벌을 받을수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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