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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행으로 대질신문안하면 가해자는 처벌 안하나요...가해자는 폭행안했다고 자꾸빨데.

조회수 232 | 2014.02.19 | 문서번호: 204525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9

형사재판은 증거재판주의입니다.대질신문(안된다면 거짓말탐지기)을 하셔야 범죄입증이 가능합니다. 범죄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하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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