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고속옷구매자처벌

조회수 328 | 2014.02.12 | 문서번호: 204132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2

정보통신법상 중고속옷 판매 행위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게 됩니다.구매자에 대한 구체적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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