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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가 합의하지않을경우 쌍방폭행으로 벌금은물론이고 전과자가된다고겁줍니다 일방

조회수 2914 | 2014.02.09 | 문서번호: 204012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09

진단서를제출하지않고외상이없다면폭행죄,있다면상해죄.우리나라에서는정당방위는엄격하고불가항력적이므로쌍방처벌가능성높고,범행이인정되고하면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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