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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그럼 다른 사람이 욕할때 저는 어디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조회수 116 | 2014.01.26 | 문서번호: 203264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6

네 맞습니다. 님 신상이 공개되었거나 님 사진을 올려서 얼굴이 공개된 상태에서 욕을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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