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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예인이 사칭고소하면 어떤 처벌 받나요?

조회수 134 | 2014.01.25 | 문서번호: 203198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5

단순히연예인인것으로속인행위는법적책임이발생하지않으며,연예인을사칭하여금전등의피해를입힌경우에사기죄등의형사처벌및피해부분에대한손해배상청구등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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