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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렌트후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무면허로 사고나면 법적으로 어떤처리를 받죠

조회수 212 | 2014.01.22 | 문서번호: 203021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2

무면허운전자에게빌려줄예정임에도본인이할것처럼기망하여물품을빌린경우이므로경우에따라사기죄가성립될가능성도있습니다.무면허인지인은무면허운전으로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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