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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귀는사이였는데그사람이저한테이것저것쓰라고준돈을헤어지고나니빌려준돈이라며고소

조회수 167 | 2014.01.21 | 문서번호: 203010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1

상대방이빌려준통장내역,증여하고대여해준부분에대해서증거를가지고있다면돌려줘야할수도있습니다.그런데법으로는이런경우사기죄가잘성립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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