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제사진을 페이스북에 무단으로 욕설과함께 올린후 지?는데 제가 캡쳐하고 무고죄가능

조회수 80 | 2014.01.21 | 문서번호: 202985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1

초상권침해 및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증거가 확실하니 무고죄가 될 리는 없을듯하구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남이 제사진을 무단으로 욕설과 페북에 올린후 삭제하였지만캡쳐후 모욕죄성립가능?
[연관] 페이스북에서 제 사진을 어떤 커뮤니티에서 무단으로 올렸습니다 처벌은?
[연관] 남이 사진을 무단으로 페북에 욕과 올린후 삭제하였지만캡쳐후 모욕죄성립?
[연관] 남의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에 올려서요초상권 침와해당이되나요
[연관] (영작) 그사진좀내려줄래?(페이스북서) 없애줄래?뭐라해요? 찢어진바지는모라해요?
[연관] 제사진을 상대방에게있는데삭제하라그래도안해요초상권침해인가요?
[연관] 누가 제 페이스북에 사진올렸는데 그거 안지워지네요 이사진 남이 볼수잇나요 삭제 어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