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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사진을 페이스북에 무단으로 욕설과함께 올린후 지?는데 제가 캡쳐하고 무고죄가능

조회수 80 | 2014.01.21 | 문서번호: 202985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1

초상권침해 및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증거가 확실하니 무고죄가 될 리는 없을듯하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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