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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페북에 남의사진을 올리고 욕하고 지워도 모욕죄인거요??

조회수 75 | 2014.01.21 | 문서번호: 202981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21

증거로삼을캡처본이남아있거나한다면삭제여부는이상황에서중요하지않습니다.어떤사진을올렸고어떤글을게시했으며반복성이있는지등을종합적으로따져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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