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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언어폭행(욕설.폭언)에 대해서 녹음한게 있으면 고소 할수 있나요?

조회수 960 | 2014.01.07 | 문서번호: 202346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07

결론을말하자면,못합니다.왜냐하면,'모욕죄'는 '공연성' 즉,다른사람들도 그 욕이나 폭언을 듣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대일' 상황이라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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