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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 주민등록번호를 어린이가 알면 그어린이가 벌을 받나요?

조회수 57 | 2014.01.06 | 문서번호: 202280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06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어린이가 단순히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어린이가 벌을 받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리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에서도 제외가 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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