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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민증 빌려서 술먹으려다 걸려서 뺏겼어요 민증이랑 처벌은 어떻게 되져?

조회수 877 | 2013.12.28 | 문서번호: 201907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28

주민등록법제37조또는형법제230조에의해처벌을받을수있음주민등록법제37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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