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친구민증 빌려서 술먹으려다 걸려서 뺏겼어요 민증이랑 처벌은 어떻게 되져?

조회수 877 | 2013.12.28 | 문서번호: 201907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28

주민등록법제37조또는형법제230조에의해처벌을받을수있음주민등록법제37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친구가민증잃아버려서 술집에서쫓겨날판인데어쩌죠??
[연관] 친구만나러놀러왔는데 술을먹을것같은데집에서민증을두고왔어요..ㅠㅠ방법이없나요
[연관] 만약 미성년자가 길가다 민증을주웠습니다 그주운 민증으로 술집도가고 담배도뚫었습니다 민증을쓰다가 자기친구한테 줬는데 친구가 민증쓴게 틀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린친구가 민증준친구도 썻다고 말을하면 둘다 처벌받나요? 만약 처벌받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연관] 친구가민증잃어버렸다는데어떻게요? 범죄가일어날까봐 ㅎㄷㄷ임...
[연관] 친구가 민증이없어요 술은마셔야하는데 경찰서에서 안해준다하고어떻하죠신림역임
[연관] 친구가 민증을 잃어버려서 얘때매 술집을못가네요 조회가안됨 어케해요?
[연관] 민증 잊어먹엇을때어째여??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