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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협박을받앗는데처벌이가능한가요??

조회수 51 | 2013.12.26 | 문서번호: 201858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26

종류에따라다르지만 상대방의사진을사이버공간에올리면 명예훼손죄로처벌받고,공포심을유발하는문자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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