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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가 카카오스토리에 사진을이상하게찍어올렸는데 초상권침해로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208 | 2013.12.25 | 문서번호: 201816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25

초상권침해는민법상의불법행위에해당할뿐이고범죄행위는아닙니다.따라서초상권을침해했다는이유로신고하거나고소할수는없습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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