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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상턴다고 말한 댓글만으로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당할수있나요?

조회수 139 | 2013.12.14 | 문서번호: 201403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14

신고는 죄가 없어도 당할 수 있고, 발언의 구체성이나 반복성 등에 따라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없다면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할 수 있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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