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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권력 형벌차이

조회수 45 | 2013.12.11 | 문서번호: 201312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11

공권력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의사주체로서 명령·강제하는 권력 / 형벌 범죄에 대한 법효과 로서 범죄자에게 과하는 법익의 박탈(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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