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돈을10만원받는건데100만원이들어왔어요. 근데제가그걸모르고써버렸는데법에걸리나요?

조회수 60 | 2013.12.11 | 문서번호: 201309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11

네 법에 걸립니다. 민법상 부당이득 / 형사상 잘못 입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돈을 돌려주시지 않는 경우, 이는 형법상 횡령죄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돈받아야하는데 금액이 더 왔는데 모르고 써버렸는데 ..법에걸리는 행동인가요?
[연관] 돈한백만원으로돈버는법좀
[연관] 용돈을모앗다해도10만원도채안될텐데 ...
[연관] 돈을잃어버렸는데못찾겠죠?
[연관] 돈버는법이몰까요???????
[연관] 돈을 100만원이나 뜯어갔는데요.? 째뜬 쓸떼없는거죠.?
[연관] 제가돈을200만원정도를잃어버렸거든요 찾을수있을까요?누가들고간것같거든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