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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을10만원받는건데100만원이들어왔어요. 근데제가그걸모르고써버렸는데법에걸리나요?

조회수 60 | 2013.12.11 | 문서번호: 201309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11

네 법에 걸립니다. 민법상 부당이득 / 형사상 잘못 입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돈을 돌려주시지 않는 경우, 이는 형법상 횡령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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