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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추조건이란 뜻을 쉽게설명해주세요

조회수 2814 | 2013.11.10 | 문서번호: 200233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10

형사소송을개시하거나계속하기위해필요한조건/친고죄에서의고소또는고발,반의사불벌죄에서처벌을원치않는명시적의사표시가존재하지않을것등이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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