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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인이랑 미성년자는 사귀면 안되나요?

조회수 100 | 2013.10.28 | 문서번호: 199843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28

사귀기만하는게무슨죄미성년자의제강간(형법305조)13세미만의부를간음하면죄가성립13세미만의청소년은성행위에대한승낙능력이없으므로동의하에한다고해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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