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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간을했을경우 유죄로판결후의 징역은몇년??

조회수 35 | 2008.01.13 | 문서번호: 199815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3

강간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상한이 없는 경우 최고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중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있으면 5년이상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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