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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느 한 지역을 욕하고 지역감정을하면 신고하고 처벌이가능한가요?

조회수 67 | 2013.10.27 | 문서번호: 199787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27

아니요 처벌대상 아닙니다. 관련법을 몇가지 찾아봤으나 그런 언행으로 개인에게 모욕을줬다면 모욕죄로 신고가능하겠지만 그자체만으로 신고할순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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