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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정은 살해하면 살인죄 이나요?

조회수 32 | 2013.10.26 | 문서번호: 199774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26

국내법으로 본다면 적국의 수장을 죽인거니 살인죄로 처벌되진 않을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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