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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목졸림을당할때상대방을물어서상처를내면쌍방인가요

조회수 138 | 2013.10.24 | 문서번호: 199693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24

상대방의 상처에 따라서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고, 과잉방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어행위를 위한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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