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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을 간접적으로 놀려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조회수 102 | 2013.10.22 | 문서번호: 199648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22

장애인을간접적으로놀리는경우어떠한법의기준잣대를대느냐에따라차이가있기는하지만거의대부분은명예훼손죄까지는해당이되지않을가능성이크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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