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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 사기 초범 벌금얼마나해요?

조회수 735 | 2013.10.08 | 문서번호: 199224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08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겠지만 벌금 등 판단은 법원이하는 것이니까요. 사기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처해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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