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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 승인과 대통령 동의의 차이점

조회수 322 | 2013.10.08 | 문서번호: 199214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08

동의는원칙적으로사전에이루어지고승인은사후에이루어짐 둘째,동의와승인은상하관계에서다소차이가있음.셋째,동의와승인은반대가능성과관련해서약간의차이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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