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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무이행과 부작위위법이뭐죠

조회수 134 | 2013.10.08 | 문서번호: 199203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08

의무이행:규범에의하여부과되는부담이나구속을실행하는일/부작위위법:마땅히해야할법률상의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하지아니한것에대한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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