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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면허 한테 오토바이 팔아도 되나요?

조회수 81 | 2013.10.06 | 문서번호: 199150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06

운전면허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승용차에 오토바이가포함된다고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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