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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사기밀말하면받는처벌

조회수 19 | 2013.10.03 | 문서번호: 199055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03

군형법제80조에서군사기밀누설시10년이하징역또는금고-업무상과실로기밀누설시3년이하징역또는금고에처한다고하였습니다.또한예비역도처벌대상에포함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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