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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결혼한것은 죄가 성립될까? 어떤법으로 성립될까?

조회수 101 | 2013.10.01 | 문서번호: 199021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01

그 신분이라는 범위가 너무 방대합니다.한가지사례를들어서..이혼사실을 속이고 결혼시 이는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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