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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6살이랑20살이랑동거가능한가여?

조회수 44 | 2013.09.29 | 문서번호: 198942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29

판례상미성년자가동의한때라도,부모의의사에반하여미성년자를데려간때에는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성립할수있다고판시한바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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